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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해 음주측정 방해 혐의도 받아왔는데,경마 실시간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흰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속도를 높여 그대로 자리를 떠났는데,차량 운전자는 배우 이재룡 씨였습니다.
<이재룡 / 배우(지난 3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 있으신데 왜 또 술 마시고 핸들 잡으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또 다른 술자리에 갔다가 약 3시간 후 지인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음주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경마 실시간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하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간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아울러 이 방식을 이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술타기'를 시도한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 이하로 형량이 높은 편인 만큼,경마 실시간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추후 이 씨가 받게 될 형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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