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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네,그런 법은 많습니다.변호사들이 민형사 사건 등 법 세계를 통해 우리 사회 자화상을 담아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조항의‘명예’에 대해 “사람의 품성,클래식 슬롯덕행,명예,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명예는 세상의 잣대에 따른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명예는 품성이나 행동에 따른 사회적 평가이기에 가변적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사회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은 없다.공인이라면 더욱 그렇다.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진실을 이야기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시민들에게 사실마저 입 다물고 있으라는 무서운 경고로 느껴진다.

사생활 보호는 중요하다.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정치인,고위 관료,권력자들이 사회적 평가 절하를 막기 위한‘봉쇄 수단’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고 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꼭 필요한지 곱씹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사실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해야 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명예를 침해해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앞서 살펴보았듯이 명예라는 말에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해당 사실로 명예가 실추된다 해도 이는 어떤 행위로 인한 결괏값일 뿐이다.

가령 국회의원 A의 보좌관 성추행이 사실이라면,클래식 슬롯성추행 전과 후의 명예 값이 달라지는 게 맞다.설사 그 행위가 알려진다 해도 그의 명예는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온당하게 사회적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다.물론 성추행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라면 국회의원 A의 명예는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은 형사법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기득권층의 방패막이?

명예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층은 그렇다.이들은 명예를 고정값이라 착각한다.잘못을 저지르고도 사회적 평가를 외면한다.이들은 피해자 호소를 무시하고,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는다.피해자들은 법도,수사기관도,세상도 가진 자의 편이라 여기고 입을 다문다.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살아 있다.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공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할지 고민하는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살아 있지만,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이다.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4.8.26.선고 94도237 판결)”라고 판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실을 말하기가 여전히 두렵다.명예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본인 스스로 지켜야 한다.법조문 뒤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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