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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이후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50억클럽' 뇌물·은닉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2024.2.27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아들 병채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로,블랙잭 베팅 전략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블랙잭 베팅 전략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됐다.이 때문에 이날 선고 결과는 향후 이뤄질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천62만원,블랙잭 베팅 전략추징금 25억5천531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2년,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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