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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중 집회를 이어 온 극우단체 '자유대학'의 개천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집단적 폭행과 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폭언 및 특정 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내일로 신고된 자유대학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 모욕적 구호 사용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하면 집회·행진 구간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신고서 접수 10여 일이 지나 사후 제한 통고를 하면서,집시법의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48시간이 경과하고 뒤늦게 사후적으로 제한 통고를 하는 것은 제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경찰은 이를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의 경우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폭행 등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를 사후적으로 제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자유대학의 집회에서 언어적,슬롯 사이트 로그인신체적 폭력,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고,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관련법 조항을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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