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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을 향해 사실 왜곡과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합의를 파기하고,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유네스코 권고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과거 협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합의’라고 주장하는 2009~2018년 높이 협의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9년간 13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종묘로부터 100m 범위며,그 밖의 도시관리·도시계획사항은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가유산법상에도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세운4지구 높이 등을 포함한 모든 쟁점을 협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은 제안에는 응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발굴 미완,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절차 불이행’이라는 국가유산청의 주장도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장유산은 법에 따라 착공 전까지만 발굴조사와 보존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항으로,사업시행자 SH는 매장유산 보존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재정비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객관적 검증과 열린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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