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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내린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대한축구협회가 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기한은 항소심 본안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축구협회가 이의 신청을 냈지만,가상머니 사이트문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했고,가상머니 사이트지난해 2월 당선됐다.집행정지는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했다.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법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축구협회 규칙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잃게 된다.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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