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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국무부,룰렛오토비자 심사 때 건강 중점 고려하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한 사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거주하려고 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거부될 수도 있다고 미국 CBS 방송이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비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전 세계의 대사관 및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비자 신청자의 나이 또는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이유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룰렛오토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고,다른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열적이고,공격적인 정책의 일환이라고 CBS는 지적했습니다. 

비영리법률지원단체인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 지침이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미국 영주권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닏. 

지침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어떤 질환은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질환,호흡기 질환,암,당뇨병,대사질환,신경질환,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CBS는 당뇨병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고,심혈관질환도 흔해 이들 질환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침은 또한 비자 담당자가 이민 신청자에 대해 공공부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 천식,수면 무호흡증,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과 같은 다른 조건들도 고려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침은 비자 담당자에게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에 장애나 만성질환 또는 기타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지원자가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을 우려,룰렛오토자녀나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건강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새 지침은 더 나아가 만성질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이런 변화가 즉시 적용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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