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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종합 특검 조사가 9시간여 만에 끝났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5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bet365 한국 시간오전 10시부터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특검 측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엔 국군정보사령부가 이른바 북풍(北風)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조사에 별다른 반대 없이 응했다.앞서 특검은 출범 101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들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했는데,파견 검사가 아닌 경찰을 조사에 투입해 윤 전 대통령이 반발했었다.특검 측은 이날 김정민 특검보와 파견 검사 1명,bet365 한국 시간파견 수사관을 조사에 투입했고,윤 전 대통령도 조사에 응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혐의 관련 질문은 내란 사건과 다른 게 없을 정도”라며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담긴 공판 조서를 참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반란 혐의는 군인에게만 적용되지만,bet365 한국 시간특검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인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군형법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 수괴를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사람,반란 시 살상,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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