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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법치부정 세력 규정,국회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권력 독점·유지는 하고싶은대로 하려는 마음서 비롯"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목적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 끝에 사임한 뒤,해당 세력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 됐고,이러한 인식은 당선 이후 집권 과정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판단됐다.

조 특검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 있다.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빚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인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기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특검은 분석했다.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접촉하며 2024년 4월 총선 훨씬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단계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도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고 밝혔다.

계엄 구상에 반대 의사를 밝힌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 조치가 이뤄졌고,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려 했으나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토토 글로벌'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핵심 동기를 장기간의 권력 독점과 유지로 판단했다.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 역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그 (하고싶든대로)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그 배경에 김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겹쳐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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