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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업체 청탁·식사 접대 정황 공무원 10명 징계
광주 서구 관련 공무원들이 등록대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이른바 '골드번호'로 불리는 선호 차량등록번호를 특정 차량에 임의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서구는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해 징계 조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자동차등록번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보더랜드 2 슬롯머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조작해 특정 번호를 확보·배정한 사례와 등록대행업체의 청탁 정황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들은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선호 번호를 먼저 입력한 뒤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행 규정상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번호를 특정 차량에 직접 입력해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임의 배정된 차량등록번호가 약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등록대행업체가 골드번호 확보를 청탁한 정황과 일부 담당 공무원이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6명은 중징계 또는 경징계 대상이고 나머지 4명은 훈계 또는 주의 처분 조치됐다.
아울러 실무 관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에 대해서도 훈계 처분하기로 했다.
서구는 금품수수 등 추가 청탁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자동차등록 시스템 취약점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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